KOTRA는 28일 비대면으로 '2021 해외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세계 무역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 애로 이슈와 대응사례를 분석해 실질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 대상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이 매년 증가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영 KOTRA 통상협력실장은 '대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실장은 “최근 몇 년간 신흥국은 전통 형태 수입 규제와 비관세장벽 도입을 주도해고, 선진국에서는 결이 다른 조치가 확산됐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영 KPMG 회계사는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국 수입 규제 특징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봤다.
그는 “입 규제를 방어 측면에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 인수·합병(M&A) 등 시장재편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주요 동향과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오기수 TBT 종합지원센터장은 “아프리카 국가를 주축으로 신흥국에서 산업육성과 국민 안전·보건·환경보호 목적으로 기술규제가 늘면서 WTO 통보 TBT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KnowTBT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등으로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애로 발생 시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통관애로 동향과 대응 방안' 연사로 나선 전동훈 관세청 사무관은 “통관 애로는 유형별로는 75% 이상이 FTA 적용과 관련되고, 국가별로는 60% 이상이 신남방 국가에 집중된다”면서 “최근 인도에서 FTA 특혜원산지 적용, 품목분류 등에 관한 통관 애로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관세청이 외국 관세 당국과 우호 관계를 구축한 만큼 애로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면밀하게 통상 규제 정보를 숙지하고, 민·관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각국 통상 규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에 알리고,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