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15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제8차 WTO 무역정책검토(TPR)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TPR은 WTO 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 경제·통상·무역·투자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 시행되는 검토 제도다. 회원국 무역·투자 규모 순위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대상 TPR은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16명의 정부 대표단이 파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 주요 경제·무역 정책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 등에 대한 논의와 회원국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과거 TPR과 유사하게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제 등 지식재산권 정책 △관세 및 통관 제도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혁신·포용·공정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혁신 촉진, 경제 포용성 제고, 건전한 시장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국내 정책을 WTO 등 국제 규범에 합치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건설적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장-마리 포감 WTO 사무차장 및 제네바 현지 통상 전문가들과면담을 갖는다. WTO 개혁을 통한 다자주의 복원 필요성과 기후변화·환경, 팬데믹, 디지털화,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