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달 13일 한 언론에서 문제제기 됐다. 국민의힘 역시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의 배당금이 오간 사실 등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다음 날인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 사업”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다. 우선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특정 민간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구성됐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막대하게 발생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수사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다. 이 자금이 쓰였다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누구까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초고속 심사 △개발 이익 몰아주기 등 문제를 제기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인 2015년 3월 27일 이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는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며칠 전 설립된 신생 회사였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은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이라며 “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가장 우수했던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하루 만에 심사가 끝난 것도 “신속한 심사는 심사과정에 입찰참가자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심사위원들이나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에 대한 로비나 압력, 청탁을 원천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금 상한을 1822억원으로 제한한 배경이다. 이 금액의 상한선을 넘기면 최종수익이 커질수록 민간 이익이 커진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이익을 줄이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해 배임을 했는지는 법적 다툼을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과실여부, 이 과정에서 이 지사 관여 정황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해 자료를 여러 개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49.7%가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전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곽상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50억 클럽' 인사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