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플랫폼 독점 남용" 거론 등
사회적 파급력 커져 전방위 압박 우려
물류센터 화재 등 노동·안전 문제 얽혀
"소상공인 지원 등 순기능 고려" 목소리도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한 쿠팡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쿠팡 역시 유통 플랫폼을 대표해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다만 일괄적 규제보다는 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순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정기국감에서 총 4곳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다. 이는 쿠팡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국감 호출이다.
5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는 이달 말 종합감사에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검색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것은 플랫폼의 독점 지위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출석했다. 과방위 국감 역시 플랫폼 독점 이슈가 부각되면서 쿠팡 판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1일에도 쿠팡 아이템마켓과 정산 시스템 등이 독과점 플랫폼 갑질로 지적된 바 있다.
쿠팡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의 비대면 휴대폰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 서비스가 골목상권 침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해당 사안은 방통위 조사 중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정숙 의원이 제기한 쿠팡 중국 자회사 한림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박 대표는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관련 법인을 국내 또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켜 고객 정보가 중국에 제공되거나 열람되지 않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을 둘러싼 국감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뿐 아니라 노동, 안전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지난 1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도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관련 사과와 물류센터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일 진행되는 국토위 국감에서도 로켓배송과 쿠팡이츠 관련 배달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치권의 전방위 공세에 쿠팡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쿠팡은 지난 2분기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대비 87% 증가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로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노력을 부각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 소명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산업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판로 개척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방적 규제에 앞서 기존 산업과는 다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촉진법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