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필요한 통제가 늘어나면 시장경제는 위축되고, 혁신을 가로막는다. 정부는 개방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며 규제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표 카드가 '규제 자유 특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8곳에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 특구에서는 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과 조건에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 블록체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 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그린물류 등 핵심 신기술 분야에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급변하는 여건에서 새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1~4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모두 9021명을 고용, 지정 전 7208명과 비교해 1813명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으로 투자를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도모라는 중대한 국가 숙원도 담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서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자본과 인력을 끌어모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일단 지정부터 받고 보자는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난립과 그에 따른 부실 운영은 경계 대상이다.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은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사다.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자유특구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