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을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면서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기술에도 주목했다. 해당 기술을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 투입하면 오는 2030년 90만t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 규모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가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만 67건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했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 533억원, 누적 투자액 1095억원을 달성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300명에 달한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가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