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등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10만1000호를 추가로 실시한다. 난개발 우려로 주민반발이 심했던 태릉골프장 부지는 저밀개발을 하고 앞서 발표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대체지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 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기존 사전 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 3000호가 공급시점보다 1~3년 앞서 청약을 받는다.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8만 7000호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라 조성되는 부지가 대상이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 수요에도 사전청약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사전 청약은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대상입지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1만 4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당초보다 저밀 개발하기로 했다. 8.4대책으로 태릉골프장에 1만호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그린벨트 훼손과 극심한 교통난, 사전 협의 없는 추진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릉골프장에는 저밀개발로 6800호만 짓고 대체물량을 확보한다. 개발밀도를 284인/ha에서 193인/ha로 낮춘 것이다. 약속된 1만호 공급을 위해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호를 공급한다. 태릉지구는 25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를 목표로 한다.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을 샀던 과천청사 개발도 대체지로 선회했다. 우선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000호를 추가 확보했다.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168→188%) 700호,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 1500호,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500→600%) 및 주거비율 상향(6대4→7대3) 등을 통한 약 800호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목표로 추진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30플러스 대책 잔여 공공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 변경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14만호까지 공급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와 개발구상, 교통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분양일정과 입주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