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문제에 엄정 대처하며 일관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노 장관은 19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엄중한 과제”라며 “민생 문제를 넘어서는 양극화와 공정의 이슈로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지난 5월 14일 제6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불신 해소라는 중책을 맡았다.
노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 현안으로 꼽았으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후보지 발굴을 빠르게 진행했다. 또 국토부-서울시간 주택정책협력을 강화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돌아서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편지에서 국민 신뢰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내부혁신을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국민신뢰 회복을 혁신방안 첫 번째 과제로 마련했다. LH의 경우 입지조사 등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핵심기능은 이관·폐지하며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체계 토대를 구축했다.
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금리 등이 작용한 복합적 문제이면서 '정책 특수성'이 있어 공급대책 발표와 추진에서 '시차'가 존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서 성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입주하는데 평균 13년이 걸린다면서 이러한 공급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정부나 정권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에 '블록버스터급 공급'보다는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입장을 피력했다. 실질 공급은 10년 뒤에나 가능한데, 복잡한 중간과정 없이 대책만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게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어질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집값이 영원히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 '깡통전세'나 '대출상환부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개혁 문제는 국회 논의결과를 봐서 빠른 시일 내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