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가 시작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여전히 3세대 실손보험을 팔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협동조합 등에서 여전히 3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사들이 일제히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7월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차등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보험을 운용하고 있지만, 손해율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보인 것이다. 실제 대부분 보험사가 4세대 출시 전에 3세대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여전히 3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관련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지만 소관부처가 달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을 현재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존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관련 판매 중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권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호금융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있어 금융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소관부처가 달라도 상품 구조가 같아 사실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보험을 중단하고 4세대를 출시했음에도 여전히 상호금융에서 3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이런 규제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업계가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실적도 좋지 않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지난 7월 기준 실손보험 신규 판매는 총 5만21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2%나 줄어든 규모다.
절판마케팅으로 3세대 실손보험이 불티나게 팔린 효과가 크지만, 4세대 실손보험이 아직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3세대 절판마케팅으로 이미 상당수 이전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면서 전체 실적이 좋지 못하다”면서 “4세대가 소비자를 유인할 요인이 크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 등에 미치지 않는 규제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조 등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업권과 상관없이 동일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야 하지만,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규제 사각지대)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각 소관부처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고, 조만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