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세대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시급

학령인구 감소가 발등의 불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미달 사태가 현실화했다. 특히 전문대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입학 자원은 47만명이지만 대입 정원은 49만7000명으로 신입생 미달 대학이 속출했다. 중학교 2학년이 37만명 수준이어서 2024학년도에는 무려 12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학년도 전문대 평균 등록률은 전년 대비 9.9% 감소한 84.4%를 기록했다. 등록 인원은 전년 대비 2만683명이 감소했다.

재정 상황도 열악하다.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으로 전문대의 재정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대 등록금 수입은 2008년 2조5317억원에서 2019년 2조4280억원으로 1037억원(4.1%) 줄었다. 관련 대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문대 97개교의 정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대학에 평균 3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전문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대 총장도 가세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2022년 대선 공약 과제안을 발표했다. 학제 자율화를 통해 1년 미만의 단기 과정부터 4년 과정까지 수업 연한 다양화를 제안했다. 간호과와 전공심화 일부를 제외하고 2, 3년 중심의 경직된 학제 운영에서 탈피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상시 평가시스템으로 부실대학이나 한계임박형 대학의 퇴로를 지원하고, 관련 법령 정비로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 전환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다. 지금부터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대학 시스템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차기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다. 이제는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