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지원 서비스 중단 이후 순차 진행
외국계 거래소에 '국내 동일 규제' 영향
한국인 대상 서비스 다각도 축소 전망
'철수 준비' '고강도 규제 회피' 의견도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인 대상 거래지원 서비스를 다각도로 축소하기 시작했다. 외국계 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으로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려 한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부터 바이낸스 서비스 통화설정에서 '원화(KRW)' 옵션이 삭제됐다. 해당 조치는 이날 오후 바이낸스가 한국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국내 이용자 접근 제한이나 원화 입출금 통제 등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막는 후속조치는 없었다.
통화설정은 가상자산 시세와 가치를 전통화폐 기준으로 보기 위한 설정이다. 디폴트 설정은 미국달러(USD) 등으로 표시된다. 이를 KRW로 전환하면 원화 기준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표시되므로 대부분 한국 이용자가 사용한다.
해당 기능 지원이 종료되면 한국 이용자는 매매 시점에 환율과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바이낸스의 한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 축소는 국내 금융당국 규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기준을 외국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이낸스 역시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계좌 등 조건을 갖춰 신고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고 해도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할 경우 규제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규정을 지켜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낸스도 각국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서 “바이낸스는 사후 조치식 규제 준수에서 사전 예방식 규제 준수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가 한국 규제당국이 문제 삼을 부분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접속 차단 등 강도 높은 규제 조치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접속 차단은 한국 정부에서도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 수단이다. 하지만 VPN 등 우회로가 존재하는 만큼 완전한 이용 제한 수단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접속차단 조치가 규제 실익은 부족하고 국민 반발은 큰 수단인 만큼 바이낸스가 협력 의향을 적극 밝혀 규제 당국과 적정선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낸스는 “아직 바이낸스 내부에서 정확한 정책과 지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사안이 있다면 공식 발표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