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대응방안 좌담회
내달까지 2~3개 관련법안 예고
美 현지서 입법 작업 본격화하면
양국 통상마찰 우려 해소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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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미국 의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이달 추가 발의한다.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내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뷰제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은 전자신문이 최근 주최한 플랫폼기업 인앱결제 강제 대응방안 좌담회에서 “이번 주 중 상원에서 빅테크(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추가 발의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까지 연방 의회 차원에서 2~3개 관련 법안이 추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들이 지난해 9월 구성한 연합체다. 에픽게임즈(게임엔진), 매치그룹(데이팅), 스포티파이(음원) 등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선두 기업들을 비롯해 분야별 중소기업들이 뭉쳤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는 인앱결제 강제 적용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뷰제 CAF 창립임원은 소셜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으로 유명한 매치그룹 부사장으로,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 보좌진을 지낸 콘텐츠·정책 전문가다.

이보다 앞서 6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관련 반독점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만들어 자사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파는 행위 금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 금지 △타 기업 인수 시 시장경쟁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명 의무화 △타 기업 인수합병(M&A) 신청 시 수수료 인상 금지 △사용자 서비스 이동 시 데이터 인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이 주도, 플랫폼 기업 규제에 좌우 진영 의원이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뷰제 창립임원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이 문제(플랫폼기업 규제)를 공개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면서 “(추가 법안 발의로)미국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뷰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빅테크 규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미국 의회 차원에서) 통상 마찰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회는 8월 중순 이후 법사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의무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이 10월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사실상의 유일한 법적 규제다. 뷰제는 이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