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적·시간적 부담 줄이고
육아 국가책임 강화 '3원칙' 강조
'부모보험'으로 휴직시 소득 감소 대비
출산 입·퇴원 등 비용전액 정부서 지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 연장과 부모보험 도입 등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골자다. 출산 관련 입원에서 퇴원까지 비용 전액 지원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육아, 교육 부문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5일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출산·육아 경제적 부담 저감 △육아 시간 부담 경감 △육아 국가책임 강화 3원칙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해 0.84명을 기록했다”며 “50년 후, 100년 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가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으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유 후보의 저출생 공약은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자금적·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부모의 육아휴직과 해당 기간 급여를 늘린다. 민간기업도 공무원과 교사들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로 하고,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3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는 관련 급여 인상과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해결한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부모들도 부모보험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고용보험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지원을 하고 기업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난임부부 지원 범위도 늘려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방문간호사 제도 도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출산 관련 의료비를 국가책임제로 해결한다.
영유아 대상 교육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유 후보는 돌봄에서부터 초등 영어·수학 공교육을 강화해 저연령층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다.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18세까지 확대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 후보가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확충하고 수학은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 방과 후 수업을 한다는 그림이다.
유 후보는 “일자리와 집은 물론 육아와 교육을 할 시간과 돈이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