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요청에 '규제 없음' 회신
인허가 과정만 거치면 당장 판매 가능
LG전자가 현재 해외 10여개국에 판매 중인 전자식 마스크를 이르면 연내 국내에 출시할 전망이다. 관건이던 규제 모호성이 해소되면서 정부로부터 당장 출시 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식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LG전자 등 가전 업계가 시장에 뛰어들고, 정부도 안전기준 마련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시장이 개화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지난 5월 신청한 전자식 마스크의 규제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요청에 대해 '별도 규제 없음' 회신을 받았다. 기본적인 검증 절차 외에 제품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다는 의미로, 인허가 과정만 거치면 당장 판매가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요청은 신개념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규제 존재 여부, 인허가 필요사항 등을 정부에 확인 요청하는 절차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전자식 마스크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처음 공개했다. 마스크 앞면에는 교체가 가능한 헤파 필터를 장착했고 초소형 팬이 호흡 시 발생하는 압력을 감지해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국내 최초로 의약외품 허가를 추진하려다 일반 전자기기로 출시를 선회,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신청했다. 의약외품인 방역용 마스크로 우선 출시하려 했지만 신개념 제품이다 보니 심사가 늦어지면서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했다. 대신 신속하게 출시가 가능한 일반전자기기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C인증 등 전자기기 관련 기존 규제만 따르면 출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실상 제품 출시 선행단계인 규제신속확인 절차에서 규제 모호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출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 제품은 해외 15개국에 판매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 사용자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해 왔다.
LG전자를 포함해 가전 업계의 전자식 마스크 출시는 정부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전자식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검증 해외직구 제품이 난립한다. 현재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970여곳인데, 이중 약 860개 사이트가 중국 해외직구 제품을 판매한다. KC인증 등 국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자국에서 받은 전자기적 안전성 등 검증 절차 정보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다.
정부는 새로 출시하는 제품은 물론 기존 유통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연내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물론 시중 유통 제품도 이 기준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표준원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보다는 신속한 적용을 위해 예비안전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가전업계가 전자식 마스크 출시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정부 안전기준까지 마련될 경우 제품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판매 중인 미검증 해외직구 제품과 차별화해 제품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전 업계 대표는 “이미 제품 개발은 완료됐지만 관련 규제와 안전성 검증 때문에 출시를 미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하면 시장 신뢰성이 높아지고 출시에 필요한 기능·안전기준까지 제시돼 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