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건강관리와 관련한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련 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를 뜻한다.
보험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지목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가입자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해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TF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자회사 업무 범위 해석을 넓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TF는 또 헬스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영위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건강관리 포인트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는 나와있지만,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추가해 다른 업종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헬스케어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TF는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보험사의 감독당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지난 8일 6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는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 유병력자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