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지속 감소로 노동공급에 균열이 가시화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넓힌다. 또 초등교육 시간을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하게 하고 정보기술(IT)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해 외국인력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향 방안, 4+a' 대책을 강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인구절벽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충격완화 요법을 꺼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인구 데드크로스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감소, 노동공급에 균열이 발생해 경제성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이 평생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대상을 실업자,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도 확보할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는 국비 직업훈련 카드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대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활용,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키로 했다.
유(有)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고려한다.
학부모 희망에 따라 초등정규수입시수를 확대하는데, 현재 연 655시간의 수업시간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804시간을 참고해 점차 늘릴 가능성이 짙다.
아울러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 까지 시간대별로 부처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2개 이상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 외국인력을 활용해 노동공급 감소를 완충한다.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외국인력이 연간소득, 기술숙련도를 충족하면 장기체류, 가족초청이 가능한 자격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원격근무자 비서도 신설한다. 국내에서 IT첨단기술 인재가 해외현지 법인을 대상,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이들에 근무지를 제공, 동종업계 협업취업 지원 등 지원책도 강구한다.
예컨대 '에스토니아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최근 6개월간 월소득 약 470만원 이상 원격근무자(고용·프리랜서)의 장단기 체류 지원, EU내 합법체류가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에서 장기근속한 인력, 지역취업 유학생, 지역내 창업자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非)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