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경제정책, 선도경제를 위한 초석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큰 줄기로 '완전한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설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자 경제 구조 바꾸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출 6000억달러 돌파와 함께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내수경기 활력 회복에도 주력한다. 단기와 중장기 목표가 적절히 안배됐다.

무엇보다 경제 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려는 정책 노력이 돋보인다.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도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반도체·이차전지를 비롯한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법으로 규정, 힘을 쏟는 차원이다. 연구개발(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핵심기술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전략무기화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특별법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은 반갑다. 기업 등 경제계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으로 병합 내지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 산업을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유로 말미암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새로 만들어질 특별법에 특정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소프트웨어(SW)와 반도체를 필두로 한 디지털 인재 양성은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결국 인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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