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만큼 뜨거운 화제가 해양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의 대응 문제다. 육상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결국 해양으로 유입돼 그 영향이 해양과 사람에게 다시 전이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생산이나 소비 규제와 함께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포함한 효과적인 자원순환 접근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보다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가운데 플라스틱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생분해성 어구 및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해 생산이나 사용 측면에서 자원순환과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처리 측면에서는 재활용에 장애가 되는 이물질·염분·미네랄 등을 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전처리시설 건립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또 해양폐기물에서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다만 현재 재활용 기술이 대량의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에너지 생산 기술에 치중돼 있다는 점과 재활용 제품 활성화에 대한 고려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로 남아 있다.
선진국의 경우 폐어망 등을 활용한 재활용 사업이 지역 단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개선 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해양폐기물 발생과 수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의 해양폐기물 관리는 재활용 등을 통해 유용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지역 단위로의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도형의 해양폐기물 탈탄소화 체계를 확산하고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두 가지 해양폐기물 공익형 재활용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기반의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운영이다. 폐어구는 대상 어종 또는 어법에 따라 지역별 형태·소재·발생량에 차이가 있어 재활용 형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기에 적정하지 않거나 더 높은 가치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협력, 지역 기반의 해양폐기물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한다. 지역 자원순환센터는 주민 자치를 통해 운영되고,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가 용이하도록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거사업 예산의 일부를 재활용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다. 양 공단은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관련 지자체나 민간 기관과 협력해서 재활용 제품을 기획·생산한 후 이들 제품을 도서 지역이나 지원이 필요한 마을 등에 공급하면 된다.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으로는 △나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벤치나 데크 △축구나 배구 등 스포츠에 사용되는 네트 △쓰레기 수거함 등 지역 주민의 편익 개선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kskim@k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