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2022년 초부터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다.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2022년 중 사전청약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프로젝트인 '누구나집'은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는 제도다.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하지만,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시행자는 분양 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해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한다.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지구별로는 △인천 검단지구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 899호 △의왕시 초평지구 951호 △파주시 운정지구 910호 △시흥시 시화 MTV 3300호다.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변경해 총 4개 지구에 최대 약 58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중 사전 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별로는 △양주회천 1000호 △파주운정3 1700호 △평택고덕 1752호 △화성동탄2 1350호다.
민주당은 지난 5월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부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한다.
당-정-서울시의회 TF는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