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약 스트레스에 노쇼 백신 관심↑
사적모임을 아예 금지한 기관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무원 행동 지침은 유독 심했는데. 어버이날에 부모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 방역당국이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노쇼 백신이라도 서둘러 맞겠다는 공무원들이 상당. 사적모임은 커녕 공적 모임도 눈치를 봐야했던 공무원에게는 노쇼 백신은 좋은 기회. 다만 백신을 예약했다 호출이 오면 바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회의나 업무 중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갈 길 먼 재정정상화…확대재정 한 발 더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총예산 지출 증가율 6% 이상을 검토하면서 내년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 재정건전성 우려로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이전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가폭을 좁힐 것이란 예측이 사실상 무색해진 것. 앞으로도 재정지출에서 '정부-정치권'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 연구개발(R&D) 등 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은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과 보조·출연 사업을 정비하는 게 수순이지만 정치권은 적극적 재정 필요성을 강조.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산 작업 분주
세종 각 부처 예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과별로 2022년 예산 편성 작업에 분주. 디지털뉴딜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이 최대 과제.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부처가 예산 편성에 돌입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산하 협단체와 관련 기관도 분주. 코로나19에도 부지런히 과기정통부를 드나들며 예산 필요성을 설명. 예산은 8~9월이면 기획재정부 심의까지 마무리.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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