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업자 증가세, 경기부양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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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도 확실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72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만2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14년 8월 67만명 이후 6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임직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취업자는 28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7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4년 1월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244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만4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종사자 1~5인 미만의 소상공인 취업자는 19만6000명, 중소기업은 26만8000명 증가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일자리는 늘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증거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곤두박질하다 보니 고용 분야도 날개 없이 추락했다. '고용 충격'이라는 표현 그대로였다. 다행히 올해 반등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해 착시현상도 있겠지만 최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국내 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높다. 취업자 증가세는 이런 안팎의 상황에 힘입은 덕이 크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경기부양에 다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하락하는 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쳤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보조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 대상의 정책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보릿고개를 견뎌 냈다. 지금부터는 시장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민간 소비를 살리는 한편 기업을 움직여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와 산업진흥 정책에 힘써야 한다. 인위적으로 소비를 '반짝' 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스스로 작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막대한 재정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짝 움츠린 기업의 기를 살리고 소비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책이 시장보다 한발 먼저 움직일 때 효과는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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