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온라인으로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디지털통상 정책방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올 상반기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데이터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호석 리-마키야마 ECIPE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는 EU 특징을 감안해 GDPR 적정성(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
안덕근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한국도 이 같은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