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활성화 방안 검토
임혜숙 장관 후보자 "효과 등 살필 것"
서비스 조기 상용화 청문회 쟁점 부상
의무구축 수량 포함땐 투자비 절감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의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망 공동구축을 허용하고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 수량을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른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 공동구축이 28㎓ 대역 5G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부상한 가운데 통신시장과 국회의 새로운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28㎓ 대역 5G 공동구축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양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 같은 답변을 통해 28㎓ 대역 5G 공동구축이 서비스 조기 상용화와 투자비용 절감과 관련해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5G 공동구축이 실현될 경우 이통사는 의무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018년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 이상 구축, 총 4만5000개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구축 수량을 의무구축 수량에 포함할 경우 28㎓ 대역 5G 로밍을 통해 SK텔레콤이 A 지역에 1000개 기지국을 구축한다면 공동 구축한 KT와 LG유플러스도 동일하게 각각 1000개를 구축한 것으로 간주해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사가 협력을 통해 28㎓ 5G 망 인프라를 선제구축한 상태에서 서비스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28㎓ 대역 5G 기지국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구축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구축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게 의무구축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G 공동구축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당장 추진하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대해서는 경계를 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8㎓ 대역 5G 공동구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이디어가 제시된 만큼 검토 가능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입장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28㎓ 대역 5G의 더딘 확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다. 양정숙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