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대규모 투기 정황이 발견돼 정부가 신규 택지 지정을 수개월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방 1만 8000호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13만 1000호 택지는 투기혐의 조사 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광명·시흥 지정 후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4월 발표 예정 15만호에 대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하고 발표하기로 했었다”며 “해당 지역의 5년간 거래내역을 조사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4월 예정된 14만 9000호 중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의 지방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발표부터하고 사후 심층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심층조사와 수사가 끝나고 투기근절대책에서 발표했던 후속조치가 입법화된 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52.4%)은 발표가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된다.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 지역은 특정연도에 상반기 토지거래가 56건, 지분거래가 18% 수준이었으나 그해 하반기 토지거래가 453건, 지분거래가 87%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황들이 모든 지구에 나왔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심층 조사를 통해서 투기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거래가 실제 땅 투기인지는 지금 단계에선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