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중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자원개발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태스크포스(TF)'는 정부에 공기업 자원개발 부문을 통합한 '자원안보 종합 공기업(가칭)'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제2차 TF는 28일 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2차 TF는 우선 석유공사가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는 등 공기업 자원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중요한 자원탐사 분야는 공기업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민간 투자 활성화도 주문했다.
2차 TF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과 세계 자원시장 위축과 맞물려 공기업 구조조정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규모가 2017년 약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2차 TF는 '자원안보' 관점에서 공기업을 정상화하고, 자원개발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자산관리 강화 △공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TF는 자원개발 공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 종합 공기업(가칭)'을 설립하는 등 공기업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을 통합해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
2차 TF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재무상황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위해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스공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가스자원 공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재무상황이 어렵다면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2029년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2029년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가스공사는 세계 가스기업 수준 부채비율인 280%를 달성해야 한다.
자원개발 공기업이 전략적으로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할 것도 주문했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경제성이 미흡한 석유·가스분야 6개 사업은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석유공사는 사업 처분까지 고려한 비상경영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2차 TF는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권고했다. 자원개발 산업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융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위험 부담이 큰 탐사 분야는 공기업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차 TF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안들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