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발족했다. 미래포럼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현 개인정보 보호체계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를 모색한다.
개인정보위는 21일 미래포럼 발족식과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미래포럼은 공동의장 2인(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을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과 개인정보위 위원, 유관 공공기관장 등 10명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미래포럼은 위원 각자가 아젠다를 제안·발제하고 논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안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지자체,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와도 협력한다.
제1기 미래포럼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생태계 구축 △정보주체의 능동적 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형식적이고 강요된 사전동의 제도 실질화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미래 어젠다를 선제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운영한다.
1기 주요 위원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민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유해영 단국대 교수, 조광원 비투엔 대표(초대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를 아우른다.
제1차 미래포럼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포럼 운영방안 설명, 최경진 혁신지원단장 발제,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 역할과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1기 포럼에서 핵심 어젠다를 논의했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유관 기관장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22일부터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 영상과 현장스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미래포럼 공동의장(개인정보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도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미래포럼이 인간 중심 디지털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논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 제안된 주요 과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