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 가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4차 산업혁명 공약이 실종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와 오 후보는 단일화 이전 예비후보 시절 ICT 공약을 대거 개발·제시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에는 두 사람 모두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는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양 후보 공약을 부동산 정책에 더욱 집중시키도록 만들었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박 후보는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소개했다.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1·2인 가구 맞춤형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또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주택 대책과 궤를 함께한다.
오 후보는 '스피드 주택공급·교통'을 골자로 내세웠다. 1년 안에 서울시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목표다. 용적률 완화,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 등을 담았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교통 소외지역 연결에 힘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다리 공사 국내 최장기록인 11년 4개월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대교를 신속히 개통하고, 1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초기에 두 후보는 ICT 공약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세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 등에 집중하는데 재보궐 선거 공약이 전통적인 부동산에만 몰려 있다”면서 “실물의 땅보다 새로운 대륙인 온라인, ICT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경선 때 내세운 '디지털 정무부시장' 같은 ICT 공약을 오 후보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세계 디지털 도시'를 내걸고 시민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KS코인 운용, 구독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등 경제구조 혁신형 신산업 육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 조성,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이다. 여성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안심존 구축,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확대도 담겼다. 도시데이터 AI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확충,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자살위험군 파악 및 복지서비스 전달도 약속했다.
오 후보의 5대 공약에서 ICT 공약은 마지막 '2030 청년 정책'에 포함돼 있다. 4차 산업혁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의 취업과 창업 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한다는 공약이다. 취·창업 특강 라이브 제공,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설립으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 형성 컨설팅 등도 소개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