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보다 1750억원 늘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즉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조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6조8450억원보다 17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 확정 및 지급,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250만원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또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