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여명 청년들과 DB화 작업
실무 업무부담 해소...즐겨찾기, 해시태그 기능화
향후 데이터포털시스템 기초자료 역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뉴딜 일자리를 통해 사건 의결서 등 비전자 문서를 전면 정보통신기술(ICT)화했다. 10여년 전 사건에 키워드 기능 등을 도입, 실무상 검색 용이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고용 창출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원받은 재원을 기반으로 법 위반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달부터 활용을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서 2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에 17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부터 진행해 온 상당한 사건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아날로그 자료를 스캔하고 요약하는 작업, 데이터 가공 주축 역할을 맡았다.
당국은 6개월 동안 청년들과 방대한 문서의 데이터화 작업을 수행, 서면으로 보관된 자료 수만 건의 디지털화에 성공했다. 그동안 비문서로 보존돼 온 사건의결서·판결문·심사보고서 등 사건 관련 주요 문서의 요지도 작성, 쓰임에 맞게 분류했다.
특히 20대 일자리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 정보통신(IT) 업무를 직접 경험하게 한 케이스다.
공정위는 비전자 문서를 디지털화하면서 업무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조사관 1명이 다수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조사관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수십 년 전의 사건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 참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사건 담당자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유사 사건의 심결, 판례 등 자료를 웹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별 관심 사건을 등록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 즐겨찾기, 해시태그 등 개인화 기능도 제공한다. 또 사건자료(hwp·pdf)를 개별적으로 내려받을 필요 없이 문서 본문을 웹(web)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개별사건 심사보고서·의결서·판결문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사심결이나 관련 법조문 및 피조사업체 정보 등 사건 요약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참여해 가공한 DB는 내년에 당국이 구축할 데이터포털시스템의 기본 골격으로 활용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사건 규모가 크고 조사 과정이 까다로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로 각각 처리 기간이 긴 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