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생태계·원전 주요 현안 처리 등
'2050 탄소중립' 실현 기틀 마련에 중점
분산에너지 로드맵·특별법 제정도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제주서 안착 실험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발전 비중 확대 계획을 담은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만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식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에너지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2021년 에너지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한다.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한다. 향후 중장기 방향을 포함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공가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보고와 검토도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