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바우처' 허수 신청 걸러내 실수요자에게 혜택 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재정비에 들어갔다. 실제 바우처 사용 없이 신청만 해 둔 수요기업 지원 혜택을 실사용자에게 전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수요기업 2208개사 선정을 일괄 취소했다. 신한카드와 제로페이 상품권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전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기업, 결제가 전혀 없는 3664개사 가운데 향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이 취소 대상이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를 포기한 기업에는 사업포기 서약서를 받아 함께 지급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지난해에 예산 총 2880억원을 투입해 8만개 중소·벤처기업에 영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까지 총 10만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

중기부에는 올해 지원 사업 역시 예산 2160억원과 지난해 잔여 예산을 더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이달 16일부터 접수를 개시했다. 지난해 신청이 몰려 지원받지 못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제 수요가 있지만 지난해 경쟁에 밀려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환수 금액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용 의사가 없는 기업의 실사용 여부를 지속 확인, 실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SW)업계 안팎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2차연도에 접어들면서 실제 이용 빈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SW 기업의 실적 상승 역시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효과로 꼽힌다. 중기부가 지난해 말 공급기업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총 281개사가 늘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두 증가하면서 중기부에서도 지원 체계 재정비에 한창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에 관련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최근에 마쳤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위한 통합콜센터 구축, 기존 플랫폼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역시 추진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시범 사업이 올해 제정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과 함께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의 업계 호응도와 예산 활용 적정성 등을 두루 판단해서 비대면 바우처의 정식 사업화를 타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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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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