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플러스 전략위원회' 개최
'28GHz 유휴 대역 특화망' 일반 기업 개방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 등 1600억 투자
정부가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5세대(5G) 이동통신 5대 핵심 서비스에 1600억원을 투자하고, 5G 스타트업을 위한 1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한다.
28㎓ 유휴 대역을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를 위한 5G 특화망으로 일반 기업에 개방하는 등 5G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 디지털뉴딜 성공 모델로 삼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2021년도 5G플러스 전략 추진계획 △5G 특화망 정책 방안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 3대 안건을 의결했다.
민·관 5G 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5G플러스전략위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1개 부처 차관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권봉석 LG전자 대표를 비롯한 네트워크·플랫폼 기업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5G플러스전략위가 의결한 2021년 추진계획은 5G 상용화 핵심 목표인 B2B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5G 융합생태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5G 융합 분야에서 정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서비스에 총 1655억원을 투입하는 '5G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각 분야에서 5G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융합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올 1분기부터 담당 부처와 민간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외 시장 기술 개발 수준과 국내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5대 서비스에 민·관 역량을 집중, 성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다.
5G B2B 활성화 난제로 지목된 5G 모듈과 관련 정부는 적극 조정자 역할을 맡아 대·중소기업 간 공동 개발을 지원한다.
5G 기반 폐쇄회로(CC)TV·센서 등 기기에 탑재되는 모듈은 대부분 외산으로, 비싼 가격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5G 서비스 도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정부 지원 아래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모듈 국산화에 성공하면 B2B 서비스 구축 비용 절감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이통사는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되도록 촘촘한 5G 전국망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 인프라 확산을 촉진한다. 내년까지 농어촌 지역에도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통 3사 간 로밍을 추진한다. 5G 투자 세액공제를 전국에서 전체 투자비용의 3%가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5G플러스전략위는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통해 28㎓ 대역 600㎒ 폭을 이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개방한다. 기업은 스마트공장 등 인프라를 구축할 때 보안성이 높은 5G 기술을 응용해 무선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 B2B 서비스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5G 초저지연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MEC 실증사업은 지난해 7개 분야에서 2022년 15개 분야로 확대한다. 공공 중심으로 실증 모델을 발굴, 세계시장 진출을 겨냥한 기술·솔루션을 선제 확보한다는 목표다.
최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