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한다. 인구 자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특히 작년에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3만2882명)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인구정책 TF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TF는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활성화대책도 마련한다.
또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TF는 다양한 가정 형태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2019년 1기 TF와 2020년 2기 TF가 발표했던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1기 TF는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군 인력 획득 체계 개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기 TF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청년 취업시장 장기 이탈 방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 충격 최소화 등의 과제를 발표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