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22.2%, 20대 국회보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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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도 20대와 마찬가지로 무더기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는 총 623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87건이 통과, 처리율은 22.2%에 그쳤다.

현 상황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13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904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36.9%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21대 국회 발의법안은 역대 국회 통틀어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처리율이 낮아 임기 막판에 '벼락치기'로 처리하는 악습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도 26% 안팎에 머무르던 법안 처리율을 막판 무더기 처리로 36.9%까지 끌어올렸다.

<표>20대, 21대 국회 법안 발의 및 처리율(단위: 건)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