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 구현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3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올해 네 번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정책 포럼'에서는 발전을 거듭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향후 전망, 변수가 되고 있는 법·정체 이슈 관련 의견이 오갔다.
IITP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포럼을 열었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한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자본 총액 톱 10 기업 가운데 8곳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라며 “4~5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종전 기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은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방식이 기본인데, 여기에 계속 새로운 기능을 더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규제이슈와 정책방향' 발표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중점 다뤘다. 이 교수는 “유력 온라인 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져가 혁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럼에도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 등 갖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실패 가능성을 가졌는지, 현재 규제가 부족한지, 추가한다면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가 좌장이 돼 이현수 교수(건국대), 최계영 선임연구위원(KISDI), 한성수 책임연구원(ETRI), 김형철 PM(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등 D·N·A 기술혁신고도화과 함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석제범 IITP 원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과 아울러 플랫폼 산업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어떻게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과제인데, 이번 포럼이 논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포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IITP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