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체계를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평가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과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 활용 강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최근 서명한 RCEP은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교역 활성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체결한 FTA에 대한 불안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도 있다”면서 “민감 품목에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날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다. FTA 피해로 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 범위를 통상위기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로 확대한다.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 고용유지 등을 지원한다.
RCEP 등 지속적 FTA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지역·현장 중심으로 FTA 활용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지역 FTA 지원센터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해 신속하게 현장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다각도로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보완 대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