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향후 정책 변화를 고려, 미국 신(新)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로 대응책을 모색한다. 당선인 확정까지 상황변화를 주시하며 거시경제, 무역, 통상, 금융 등 분야별로 살필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TF를 개편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과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한 TF를 통해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왔다. 이를 바이든 정부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개편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부 TF 가동과 함께 장·차관급 회의에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무역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의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고, 차관급 회의로는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다.
다만 정부는 당선인 최종 확정과 신정부 출범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대선 이후의 혼란이 4분기 경기에 미칠 영향도 주시했다.
3분기 지표 호조로 4분기 경기 조기 반등의 희망을 품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진다면 즉각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내 소비가 가라앉으면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미국 내 혼란이 단기로는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사태 흐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면서 “아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여전히 4분기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든의 공약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환경규제가 대표적이다. 선거 기간 바이든과 민주당은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 시 한국 기업이 겪을 타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이 미국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와 궤를 같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바이든은 향후 타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의 우방국 관계 회복 흐름에 한일관계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중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동맹 강화 분위기 속에 한국이 미중 양국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주력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