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선언에 따른 시장 잠식에 대한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다각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후생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지난 몇 년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을 근거로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은 중고차 판매업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불법〃무등록 사업자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쏘카, 네이버 등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가시화 해 향후 여러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난립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븐포인트(even-point)로 가야 한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현대〃기아차에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대기업의 산업 독점은 시장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소비자 후생에서도 부정적인 효과 가능성이 높다”며 “완성차 업계는 신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로부터 오는 경쟁력 있는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후생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곧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