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페이스북 글에서 “위기에 취약한 그룹을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 제도를 특고(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업무를 전담할 작업반이 최근 기재부에 설치됐다”며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집행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사업주를 특정하기 곤란한 특고 등으로 넓혀가겠다”며 “자영업자는 더 오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전국민에 대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인 편익 외에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원 논쟁이나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기준을 설정할 때 훨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다. 지난 6일 과로 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1차 발표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무력감이 든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만들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 도움 될 내용이 포함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