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국민께서 걱정하는 점이 많으신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은 계속되는 정부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수 나훈아가 발표한 신곡 '테스형'을 틀어놓고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폭탄·규제폭탄에 이어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하니 불신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기존 전세에서 더 살 수 없게 되고, 매물로 내놨던 곳은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은 정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관련 통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KB국민은행 통계와 한국감정원의 통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정부가 부동산 매매통계를 낮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결과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했다.
송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 통계 간 격차가 현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