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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일본 등은 PSTN에 집중됐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주요 통신사는 노후화된 구형 교환기를 우선 철거 중이며, 교환기 IP화(광랜화)와 점진적 광케이블 대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0년대 도입된 낡은 통신규제가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을 지원하지 못해 IP확산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FCC는 2017년부터 동선 네트워크 철거, PSTN 서비스 종료, 광케이블로의 전환 관련 규제를 개편했다.

PSTN을 종료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광케이블로 대체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면제했다. PSTN 종료 고지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광케이블 전환과정에서 경보시스템·의료 경보 등 부가 서비스 유지 의무조항도 삭제하며 광케이블 전환을 지원했다.

이에 부응해 AT&T과 버라이즌도 구리선 네트워크 철거와 PSTN 서비스 종료를 본격화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FCC의 PSTN 관련 규제완화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FCC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은 인터넷전화(VoIP) 등장 초기부터 기술진화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한 규제방침을 채택했다. 2009년 발표한 EC 보편적 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VoIP를 PSTN과 동일한 유선전화 서비스로 인정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로 간주했다.

스위스는 PSTN 출구전략으로 구리선 철거를 진행하며 VoIP를 제공하고 PSTN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기존 PSTN과 유사한 요금 수준으로 VoIP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불필요한 동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NTT의 PSTN 합리화 계획을 발표했다. 광 기반 VoIP로 보편 제공을 허용한 것이다. VoIP로도 발신 지연, 연결 지연, 폭증 처리, 긴급 전화팩스 사용 가능 등의 통화품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025년 PSTN완전 종료가 목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광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전국 기가화를 위해 격오지(전국 약 20%) 광 인프라 구축에 정부 예산(약 7.5조원)을 지원한다. 스웨덴은 광 인프라 설치비용이 5000크로나(한화 약 6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