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이통사 "주파수 비용 미국 2배"···5G 투자에 걸림돌 우려

"1조6000억원이 적정" 공동건의
과거 경매가 반영에 반대 입장
이통사 "주파수 가치 심각하게 왜곡"
과기정통부, 이통사 주장과 시각차

이통 3사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현황(단위:억원·출처:한준호의원실)

이동통신 3사의 310㎒ 폭 주파수 재할당대가 합리화 요청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유지비용이 자칫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재할당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 자체가 최초 경매 당시보다 감소했을 뿐 아니라, 혁신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통사 주장과는 시각차가 감지된다. 이통사가 자체 데이터를 공개하며 공론화를 시도한 만큼, 정부와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보다 두 배 높은 주파수 할당대가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에 따르면, 국내 주파수 비용은 매출 대비 약 8.1%(전파사용료 1% 포함) 수준이다.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주요 20개국 평균(약 4.9%)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매출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각국 주파수 이용기간만큼 할당대가 정액분할 비교)는 덴마크 6.7%, 독일 5.3%, 미국 4.1%, 프랑스 3.8%, 캐나다 2.8%, 스페인 1.4%, 일본 0.9% 등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1~7%P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할당대가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12.2%), 영국(10%), 홍콩(9.5%) 등 3개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주요국 대비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시장별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 이통사 부담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이통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과도한 재할당대가, 5G 투자 악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정당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겠다는 것 이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재할당 주파수 대부분이 3세대(3G)·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 유지에 활용되면서 신규 투자 없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 효용을 높게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는 재할당 주파수 경제적 가치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5G 가입자가 확대될 수록 3G·LTE 가입자와 매출은 상대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할당 주파수 가치는 감소하는 만큼,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에 총 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주파수 유지에 따른 재무 부담이 당면한 5G 투자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가 반영은 불합리, 예측 가능성 높여야

이통사는 구체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과 관련, 정부가 예상·실제 매출 3%를 적용하는 '정부산정식(별표3)'을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과거 경매가의 경우 재할당 주파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매가는 과거 특정시점에서 이통사 간 경쟁 상황 격차로 인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용이라는 시각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사업자 간 경쟁 유인도 거의 없어 과거 경매 당시와 비교해 주파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이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주파수 경제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과거 경매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법학 전문가는 “정부와 이통사간 이견은 해당 법·제도가 불분명한 데 있는 만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향후 재할당 계획이 추가로 있는 만큼 정확한 대가 산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공동 건의' 주요 내용(자료:한준호의원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