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의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구글의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89%가 악영향을 우려했다는 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과방위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구글에 대한 질타만 쏟아낸 건 아니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국회 차원에서 구글의 수수료 30%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보다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혀 국회와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글의 행태는 운용체계(OS) 장악에 이어 OS 시장지배력을 앱마켓으로 전이하겠다는 횡포나 다름없다.
구글은 인도에선 수수료 30% 부과를 애초 계획보다 연기했다. 150개 인도 스타트업이 연합해 반발하자 구글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와 같은 실력 행사가 구글에 통한다는 보장이 없다. 방법은 국회, 정부, 사업자가 협력해서 실효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야는 물론 정부, 이해관계자가 구글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지를 모으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구글의 갑질 모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