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 특별세미나 개최
벤치마킹과 수익-비용 분석 모델 활용
학계, 전문적 연구로 경제가치 첫 제시
11월 예정 재할당대가 산정 영향 주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310MHz 대역 폭 적정 경제가치 2021년 재할당이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310㎒ 폭에 대한 적정 재할당대가가 평균 1조~1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과거 경매가 반영 여부가 주파수 재할당 논쟁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학계 연구결과가 11월로 예정된 재할당대가 산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가 17일 개최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며 “경제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벤치마킹'과 '수익-비용' 분석 모델을 사용해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국내외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벤치마킹 분석 결과, 310㎒ 폭 가운데 반납예정인 LG유플러스 20㎒폭 주파수를 제외한 290㎒폭 적정가치는 4768억~1조5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국 주파수 할당대가 평균을 단위당 표준할당대가(원/1㎒·1년·인구)로 환산한 이후 다시 국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적용해 적정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영국·독일·호주·캐나다·스페인·스웨덴 등 13개국 유사대역 주파수할당대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자, 주파수 경제가치는 1조15억원으로 제시됐다. 주요국 기준을 좁혀 영국·독일·프랑스의 기준으로 재할당대가 주파수 가치를 측정하자 4768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주파수경매 결과(2018년)만을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환산해 경제 가치를 측정할 경우에는 1조5357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주파수할당대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방증이다.
이동통신산업과 타산업을 비교하는 수익·비용 분석 결과, 재할당대상 주파수는 최소 8797억원~최대 2조475억원, 평균 1조4287억원 경제가치를 지닌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비용 분석은 이동통신서비스 영업이익률에서 타산업평균 영업이익률을 뺀 결과를 주파수가 가져다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가치(한계지불금액)로 추정한다.
신 교수는 “고객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할당 주파수 가치는 신규서비스인 5G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게 이용자 후생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학계의 전문적 연구에 근거해 평균 1조5000억원대라는 재할당 주파수 적정 경제 가치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준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이통사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방식대로 '정부산정식(예상·실제매출3%)+과거경매가 반영' 공식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산정할 경우 2조6000억원 이상이 돼 과도한 경제부담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과거경매가를 반영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어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처분은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확한 산정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고 제안했다.
310㎒ 대역 폭 적정 경제가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