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과정 공개·협의체 구성하자"
과기정통부에 3대 사항 공동건의
정부·이통사 간 산정기준 이견 커
종합 국감 앞두고 핵심이슈 부상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021년에 예정된 이통 주파수 310㎒폭 재할당 대가가 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동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동시에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에 재할당 대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통사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과 정책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이통사가 추산하는 적정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식 입장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작성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통 3사는 △총 재할당 대가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 공개 △재할당 관련 공개토론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3대 사항을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했다.
재할당 대가 규모와 관련해 이통사는 과거 경매가의 반영 없이 예상·실제 매출 3%를 반영하는 '정부산정식'으로만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통사가 310㎒ 폭을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예상·실제 매출 3%를 적용할 경우 1조6000억원이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명확한 산정식에 근거해 15년 동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한 값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는 정부가 2016년 주파수 재할당에서 결정한 대로 정부산정식 결과를 토대로 과거 경매가를 반영할 경우 2조6000억원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과 관련해 수조원에 이르는 할당대가 산정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들도 대가 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할당 대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과도하게 높고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과기정통부가 공개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통사는 공개 토론회 개최와 이해당사자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면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정책 검토와 더불어 향후 주파수 경매, 광대역화, 무선국제도개선 등을 종합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통사의 이 같은 제안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사실을 확인, 과기정통부에 정확한 산식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통사가 경제 분석을 통해 추산한 적정 할당대가보다 3배 이상 높다. 이통사가 자체 경제 분석으로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해서 추정한 2조6000억원보다 갑절 이상 높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한 단순 추계일 뿐이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와 이통사 간 기존 주파수 재할당 산정 기준에 이견이 상당하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검토해서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주파수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재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면서 “모든 결정은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