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목표 밝혔지만 30%대로
3년간 年 1.6% 소폭상승 머물러
업계, 외산선호·시장축소 이중고
데이터 수요 증가 맞춰 대책 시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3년간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규모 및 국산화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외산장비 선호에 시장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국산 네트워크장비 기업의 위기가 가중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공공 부문에서도 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부문 네트워크장비 국산 도입률은 33.8%로 최근 3년 간 연평균 약 1.6%포인트(P)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면에 시장 규모는 900억원대에서 600억원대로 30% 이상 감소, 국산 네트워크 장비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네트워크장비 수요 613억3900만원 가운데 207억6200만원어치를 국산장비로 구입, 국산화율 33.8%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18년 전체 공공부문 네트워크장비 시장 규모는 953억57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8억6100만원어치를 국산으로 구입, 국산화율 32.4%를 보였다. 2017년에는 939억4700만원 가운데 국산장비 구입액이 287억4800만원으로, 국산화율 30.6%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네트워크장비 국산화율이 더디게 증가하면서 외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를 벗어나기엔 역부족이다.
국산화 부진 원인으로 현장의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국산 장비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유럽 등 글로벌기업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맞물리며 국산장비 입지가 갈수록 좁아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부문 장비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우정사업본부 등 대규모 수요 기관의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 지난 2017~2018년 대부분 완료됐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국산 네트워크 장비 기업은 공공부문 '외산 선호'와 '시장 규모 축소'라는 이중고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을 통해 23.1%이던 공공기관 장비 국산화율을 2017년 5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호에 그쳤다.
연간 1.5%P 안팎에 그치는 국산화율 증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과기정통부가 국산화율 확대를 위해 마련한 'IT네트워크 구축운영지침'과 조달청의 국산장비 활용 가점 기준 등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 의원은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 아니라 ICT 소비 강국일 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5세대(5G)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 정책에 걸맞게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기술 수준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장비·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국내 강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국내 중소장비 도입률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내년까지 35%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규모 및 국산화율(단위: 백만원,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