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교육부에 규정 개정 건의
체류지침상 주간과정만 'D-2 비자' 자격
전공심화 82%가 야간…공부 기회 차단
"한국 기술교육, 세계에 알릴 기회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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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국 136개 전문대학으로 이뤄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정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야간과정 허용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감소에 대응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 'K-에듀'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대교협은 최근 교육부에 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야간 전공심화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이달 중 법무부에도 관련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생(전문 학사)이 과정 이수 시 일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전문대교협은 외국인 유학생의 야간 전공심화과정 진학이 불가능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체류관리지침 규정상 외국인 유학생은 학사학위 전공심화 주간과정에 한해 유학생비자(D-2)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대가 개설·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82%가 야간과정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 여건상 외국인 유학생을 뽑기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대 학사과정을 들은 뒤 추가로 전공을 더 공부할 기회가 차단되는 셈이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1만8752명 가운데 야간 재학생은 1만5062명으로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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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위별 주/야간 학과개설현황 및 재학생 수 현황> 자료: 전문대교협 제공>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기술교육 수요는 증가하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대교협은 야간과정이 허용되면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욱 폭넓게 한국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정보기술(I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숙련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교육의 국제화는 물론 친한국 유학생 증가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대교협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공심화과정 야간과정이 막혀 있다”면서 “해외 대학과의 교육 국제 교류(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수출) 관계에서 학제 호환성 부족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문대 유학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전문대교협은 잠정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30~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감소는 큰 타격이다.

김홍길 전문대교협 국제교류부장은 “전문대 유학생 유치가 태동기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유학 시장이 아예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유연한 선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야간과정 허용 시 외국인 학생의 주간 생활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주간에 불법 취업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대교협은 한국어·한국 이해 등 일부 과정을 주간에 개설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대교협이 밝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개설 취지는 심도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춘 직업교육 분야 인재 양성이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이미 주간과정의 어학연수 1년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2~3년 이수했기 때문에 애초 입국 목적이 불법 취업인 학생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