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차 충돌을 예고했다. 공수처 설치법 시행일(15일)이 다가오면서 여권에서는 법안 개정까지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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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도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여당 단독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2인이 야당 교섭단체 몫이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이 유일해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선 공수처장 추천이 어렵다.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랙 대치 때부터 공수처를 원론적으로 반대했다. 견제할 수 없는 사법기관이자 옥상옥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이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과 연합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역시 공수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합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을 마무리하고 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강경노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 대표 차원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안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향후 행보에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법안 개정을 포함해 의석 수에 따른 추천위원회 여야 비율 조정, 당적변경을 통한 제3 교섭단체 구성 등이 언급된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비례후보를 파견 보냈던 것처럼 열린민주당 등에 의원을 꿔주고 교섭단체를 구성해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이다. 꼼수 지적이 나오겠지만 이미 전례가 있고 최근 상임위 독식 등 민주당 강공을 감안하면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대응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가)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