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사실상 원 구성이 마무리된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에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4일 제출한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서 두 차례의 추경안을 국회가 신속힌 통과시킨 것에 감사를 표한 뒤 방역 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충격을 언급하며, 역성장, 수출 악화,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총 35조3000억원 규모 추경의 주요 편성 현황을 설명했다. 3차 추경은 △위기기업 금융지원 5조원 △고용 사회안전망 9조4000억원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 11조3000억원 △K방역, 재난대응시스템 보강 2조5000억원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1대 국회가 규제혁신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지만,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호소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3차 추경 관련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미국·일본·독일 등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를 들며 비상 경제시국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