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1년 간 이어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흔들리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번주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현행 재검토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재검토위 위원이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너지업계는 월성 원전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포화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재공론화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재검토위 구성과 사용후핵연료 공론 절차를 이어갈 방안도 논의한다. 중립 전문가로 구성된 현행 재검토위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어 재검토위 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라면서 “재검토위는 위원 15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 전문분야를 보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정화 전 재검토위 위원장은 지난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를 해체한 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공론화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스스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셈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하자는 정 위원장 주장에 대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핵진영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주길 바라지만 토론장 밖에서만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7개 경주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반대를 두고 천막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응하지 않고 장외 투쟁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중립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를 유지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정정화 전 위원장과 함께 최현선 명지대 교수, 유경한 전북대 교수 등 위원 2명이 사퇴한 바 있다. 위원이 추가 사퇴하면 재검토위 위원 5명이 공석으로 남게 된다.
국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내세우면서 갈등이 과열될 조짐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대통령 산하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면서 원전 가동중단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오는 8월 증설에 착공해야하는 월성 원전 맥스터가 문제다.
원자력업계 한 원로는 “원전이 곧 포화되는데 사용후핵연료 처리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도돌이표”면서 “우리나라 원전이 우리 기술로 만들었는데 (사용후핵연료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원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